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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정부가 경기 회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추진합니다.
이번에는 특히 **외국인(결혼이주자·영주권자·난민 인정자 등)**과
소득 상위 10% 근로자에 대한 지급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니,
정확한 대상자 기준, 신청방법, 지급시기, 금액, 지급수단, 사용처를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!
🎯 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대상자 기준)
- 1차 보편지급: 기본 15만 원은 대부분 국민에게 지급됩니다(외국인 중 예외 포함 가능성)
- 외국인: 결혼이민자, 영주권자, 난민 인정자 등 내국인과 유사한 체류 지위자에게 지급 검토 중
- 소득 상위 10%: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 가입 월 27만 원 이상, 지역 가입 월 21만 원 이상 …연봉 7,700만 원 이상 근로자 포함
📝 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방법)
- 자동 지급 원칙: 기존 복지 시스템으로 자동 지급 예정입니다.
- 신청 필요 시:
- 온라인: 정부24·카드사 앱·지역화폐 앱
- 오프라인: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(외국인도 가능합니다)
- 세대주 신청 시 가구 전체(외국인 포함) 대상 반영
⏰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? (지급시기)
- 1차 기본 지급: 2025년 7월 중순 (추경 국회 통과 후 약 2주 내)
- 2차 추가 지급: 소득 하위 90% 대상으로 7월 말~8월 중순 예정, 소득 상위 10%는 추가 미지급
💰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 (지급금액)
| 구분1차 | 기본2차 | 추가 | 농어촌 | 추가총액 최대 |
| 외국인/내국인 불문 기본 대상 | 15만 원 | 해당 없음 | +2만 원 가능 | 17만 원 |
| 일반 국민 (소득 하위 90%) | 15만 원 | +10만 원 | +2만 원 가능 | 27만 원 |
| 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정 | 30만 원 | +10만 원 | +2만 원 가능 | 42만 원 |
| 기초생활수급자 | 40~50만 원 | +10만 원 | +2만 원 가능 | 52만 원 |
-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기본 15만 원 수령, 단 추가 지급 여부는 체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
- 상위 10%(연봉 7,700만 원 이상 직장인 등)는 2차 추가 지급 제외되며 기본 15만 원만 지급
💳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? (지급방법)
- 지역사랑상품권
- 선불카드
- 신용·체크카드 포인트 충전
- 모바일 지역화폐 앱 등 선택 가능
- 현금 인출 불가, 사용기한 약 4개월 등 제한적 유효기간 존재
🛍️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? (사용처)
- ✅ 허용: 전통시장, 동네마트, 음식점, 카페, 동네 병원·약국, 학원, 서점 등 지역 밀착 업종
- ❌ 제한: 백화점, 대형마트, 면세점, 온라인 쇼핑몰, 유흥업소, 카지노, 경마장 등
📌 요약 및 체크포인트
- 외국인 중 일부(난민·영주권자·결혼이민자 등)는 지급 검토 중이며, 확정 시 기본 15만 원 포함 가능
- **상위 10%**는 추가 지급 제외되나 기본 지급은 가능. 건강보험료 기준 대상 여부 확인 필수
- 신청은 세대주 기준, 자동 지급 원칙이나, 누락 시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청 가능.
- 지급 방식 다양하며, 사용처·유효기간 등은 제한사항 있으니 유의하세요.